성명서/입장문

[성명서] 2019년 4월 14일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위헌 결정에 부쳐

최재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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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위헌 결정에 부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 결정을 존중하는 뜻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 결정이 단순히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임신이전부터 출산 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다음의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장을 마련하십시오.

1994년 카이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의 행동계획은 재생산권을 “부부 및 개인이 자녀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여성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걸쳐 신체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권리와 그 선택을 위한 최적의 의학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십시오.

하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재생산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재생산 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정확한의학적 지식 제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인들은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임신중절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배웠더라도 국제보건기구 지침에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소파술에 대한내용만을 배웠을 뿐, 흡입술이나 내과적 임신중절과 같이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90.2%는 다른 치료의 선택지를 사실상 제공받지 못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 교육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제시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존중하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에 대한 발전된 논의의 장이 열림과 동시에 의학 교육과 수련 과정을 포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4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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