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문

[입장문] 2019년 8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최재호
2019-08-23
조회수 358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전시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협회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공유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핵심 사안은 총 세 가지로 그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분명히 큰 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의 논문을 내기 위해선 연구자의 큰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논문 상단 이름 석 자는 이를 정당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설령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고할 학술지를 바꿔가며 저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 이러한 논문 게재 사실이 포함된 입시 당사자의 입학을 허가한 사안은 잘못된 교육 및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입니다.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모든 학생은 입학 사정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길 기대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성과를 수만 시간의 노력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는 잘못된 입학 사정은, 자신의 노력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당연한 이치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3. 특정한 기준 없이 장학금을 사적으로 지급한 사안은 더는 이뤄져서 안되는 잘못된 장학 제도입니다. 모든 장학 제도의 목적은 학생의 면학을 장려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미래 자원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와 기준 없이 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공익과 사적인 이익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장학 제도의 합목적성을 중대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어떠한 장학제도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취지와 방법의 정당성 그리고 모든 학생의 공평한 접근성을 반드시 전제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사안은 모두 하나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이번 사례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협회의 책무이며 회원분들의 의견을 통해 이를 함께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오는 24, 25일에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활발한 단위 내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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