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문

[대회원서신] 2020년 3월 14일 사칭 피해 관련 서신

관리자(오픈)
2020-03-15
조회수 341

[대회원서신]

존경하는 전국 2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조승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단위 내 신입생 카페 등의 개인 정보를 이용, 의과대학의 인물을 사칭하여 각 단위 회원분들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이후로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차례 광범위하게 연락을 돌렸으며, 해당 과정 중 선배임을 사칭하며 원치 않는 통화를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각 단위 학생회장분들께서 조치를 취해주셨겠지만, 금일 오전에도 일부 대학에서 추가 제보가 들어와 대회원서신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본 행위는 사칭을 통해 회원분들의 사생활 침해나 성희롱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3호에 저촉될 수 있기에 대응을 원하는 회원분들께서는 각 단위 대의원(학생회장) 분들께 말씀해주셔 사례 수합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활용이 끝난 신입생 카페 등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들의 폐쇄를 고려하여 주시는 등 개인 정보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대협은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회원분들의 권익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해당 사례를 포함한 모든 제보를 각 단위 대의원 혹은 의대협 페이스북 메시지나 2020kmsa@gmail.com를 통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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