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장문

[성명서] 2013년 2월 7일 ‘놀람, 안타까움 그리고 환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지지합니다.’

관리자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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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안타까움 그리고 환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지지합니다.

(2013.2.7)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동아제약이 사내 교육용 동영상 제작을 빌미로 이십여 명의 의사들에게 지급한 자문  강연료를 법원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처벌한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2010년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전면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월,  사건 직후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대해 의대협도 지지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얼마 전 동아제약의 소개로 이어진 컨텐츠 회사와의 거래가 불법 리베이트라는 검찰의 주장으로 100여명의 의사가 소환되어 조사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법적 하자가 없다며 강의 자문을 구한 국내 1위 제약사가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알려져 있듯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7월 인도에서 열린 전세계의대생총회에서는 의대생들의 교육 커리큘럼에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그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선언이 있었다.

그간 의약산업의 특성상 공공연하게 발생해온 리베이트의 그림자를 학생 때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은 우선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는 의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칫 의료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그 뜻이 왜곡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가 나서 단절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전향적이고,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절 선언을 지켜본 또 다른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순전히 의사에게 돌리기에는 정부와 제약회사 또한 공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의료현실이 저수가 환경임을 인식해 리베이트를 묵인해온 정부가 도리어 이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점.

둘째, 연구비 감축 및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제약 단가를 통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이어왔다는 점에서다.

실제 의료계 리베이트 보다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약사 리베이트가 이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검찰의 행보는 사회 광범위하게 퍼진 리베이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의사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표적수사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리베이트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의약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다.

이는 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데 상당부분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의료계가 적절한 의료비 책정에 소홀한 정부와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한 제약회사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발표한 단절 선언은 그래서, 환영받아야 한다.

의대협은 의협과 의학회가 이해 당사자 중 가장 먼저 소신있게 리베이트 척결을 외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변화는 이제부터다. 단절 선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내부적인 노력과 아울러 정책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단절 선언이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길이야말로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도 이번 리베이트 사태로 일어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선배들의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년 2월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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